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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의 성실신고를 지원하는 성실납세 협약제도

ezkyungli 2019-08-19 7800

중소기업의 성실신고를 지원하는 성실납세 협약제도

－ 국세청 . 2019. 8

Ⅰ	｢성실납세 협약제도｣ 개요

◦성실납세 협약제도(Co-operative Compliance Service)란 적절한 세무통제절차(Tax Control Framework)를 갖춘 법인과 국세청이 성실납세이행협약을 체결한 후,
- 정기·수시 미팅을 통해 법인의 세무문제를 함께 협의하고 국세청은 답변·해결하는 등 납세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 법인이 납세의무를 신속·정확하게 확정하고 성실히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주요 세무문제가 모두 해소되고 신고에 반영되는 등 성실납세가 인정될 경우, 해당 사업연도는 정기 세무조사 선정대상에서 제외됩니다.

Ⅱ

기대 효과

법인은

◦세무문제의 신속한 해결로 세무상 불확실성을 제거할 수 있고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가산세 및 국세 불복비용이 대폭 감소하며
◦법인의 투명성이 높아져 대외 신용등급이 향상되고
◦세무문제에 대한 사후 소명의 어려움이 해소되며
◦모범납세자 표창시 가점부여 등의 우대혜택을 받게 되며
◦성실한 법인은 정기 세무조사 선정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 세금 걱정 없이 기업 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게 됩니다.

국세청은

◦법인의 세무문제 및 애로사항을 적기에 해결·처리함으로써 기업 친화적 세무환경을 조성하고,
◦성실한 법인에게 최적의 납세여건을 만들어주어 법인의 납세성실도 향상 및 상호 신뢰·협력에 의한 선진세정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Ⅲ

협약체결 절차

신청 요건

◦성실납세이행협약을 신청할 수 있는 기업은 아래 조건을 모두 갖춘 법인이어야 합니다.
- 협약신청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이 3백억원 이상이고 1천5백억원 미만인 법인
- 내부세무통제시스템을 갖춘 법인

내부세무통제시스템(Tax Control Framework)이란?
- 납세의무이행이 세법에 따라 적절하게 이행되는지를 가늠할 법인 내부의 통제기준 또는 통제절차를 말합니다.
<참고 : 내부세무통제시스템 검토기준>

신청 방법

◦성실납세 협약제도를 적용받고자 하는 법인은 매년 7월 1일부터 9월30일까지 「성실납세이행협약 체결 신청서」와 다음의 서류를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세무진단신청서(희망법인에 한함)
- 사업현황 및 조직·출자관계 설명자료
- 내부세무통제시스템 구축 및 운영현황
- 기타 협약체결 심사에 참고가 되는 서류

.∙국세청에서는 협약체결 대상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에 대하여도 법인이 희망하는 경우 세무진단 서비스를 제공해 드립니다. 세무진단 결과가 우수할 경우 향후 협약법인 선정 시 우대될 수 있습니다.

◦「성실납세이행협약 체결 신청서」와 그 부속서류는 한글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국세청장이 허용하는 경우에는 영문으로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성실납세이행협약 체결을 신청한 법인은 협약서 체결 전 그 신청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출한 신청서 및 부속서류는 신청인에게 반환됩니다.

협약법인 선정

◦국세청은 서면심사, 내부선정기준심사, 현장확인 등 선정요건을 심사하여 협약체결 여부를 결정·통보합니다.

∙서면심사
- 제출된 신청서와 부속서류의 적정성을 검토합니다.
∙내부선정기준 심사
-신청 법인의 계속 사업 여부, 신고·납부 이력, 조사·경정 결과,관련 법규 준수 여부, 이전가격 적정성 등을 검토합니다.
∙현장확인
-담당 공무원이 법인에 직접 출장하여 관계자 면담, 내부세무통제 시스템 구축·운영현황 등을 직접 확인합니다.
※ 직전사업연도 세무진단
-협약체결 신청 시 희망한 법인에 대하여 협약연도 직전 사업연도에 대한 세무진단을 실시합니다.

◦협약체결의 조건으로 내부세무통제시스템의 개선 등 체결 법인이 이행하여야 할 조건을 부여할 수도 있습니다.
◦국세청은 협약체결 신청에 대한 심사결과를 신청기한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법인에게 통지합니다.
- 협약체결 법인 선정 → 「성실납세이행협약 체결법인 선정 통지서」
- 협약체결 거부 → 「성실납세이행협약 체결신청에 대한 회신서」

협약 체결

◦국세청장과 협약체결 대상으로 선정된 법인이 「성실납세이행협약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협약이 체결됩니다.
- 성실납세이행협약서는 「표준 성실납세이행협약서」를 바탕으로 작성합니다.
- 협약의 서명 당사자는 법인은 대표이사 또는 세무담당 임원, 국세청은 지방국세청 성실납세지원국장이 됩니다.

∙「성실납세이행협약서」는 상호 신사협정으로 세법 등에서 규정하는 당사자 간의 권리·의무를 제한하지 않습니다.

◦법인과 세무상 문제점 등에 관해 상시 논의·자문 등을 수행하는 세무대리인의 순기능적인 역할을 활용하기 위해
- 법인이 희망하는 경우 세무대리인을 협약체결 보좌역으로 하여 세무상 문제점 제시, 협의 시 참여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Ⅳ

협약의 주요 내용

협약 기간

◦협약기간은 원칙적으로 협약개시일부터 3년입니다. 다만, 협약체결 후 협약을 유지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협약체결 당사자 간 합의를 통해 협약기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협약 개시일

◦협약은 협약체결일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개시합니다.
* 예 : 12월말 법인은 1월1일, 3월말 법인은 4월1일, 6월말 법인은 7월1일 등

협약체결 세목

◦협약체결 세목은 원칙적으로 협약기간 동안 「국세기본법」 제21조에 따라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모든 국세를 대상으로 합니다.
* 예 : 법인세, 부가가치세, 원천징수세목, 교통세 등
◦법인이 일부 세목에 대해서만 협약 체결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협약업무의 합목적성과 효율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일부 세목에 대하여 협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인세는 반드시 대상세목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4	세무문제 공개 및 답변 의무

◦협약체결 법인은 쟁점 세무문제를 국세청(세무진단팀)에 공개해야 하고, 국세청은 상담·서면답변(법령해석 등)을 신속·정확하게 제공할 의무를 집니다.
* 국세청에 공개한 세무문제는 「국세기본법」상 비밀유지 원칙이 철저히 적용됩니다.
- 법인이 공개한 세무쟁점이 중요한 법령해석 사항,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사항 또는 기타 세무진단팀이 단독으로 판단하기 곤란한 사항으로 법인이 국세청의 공식적인 답변을 요청하는 경우 세무진단팀은 과세기준자문 또는 과세사실판단자문을 거쳐 답변합니다.
- 이 경우 협약체결 법인은 세무쟁점과 관련된 모든 사실관계와 이에 대한 법인의 의견을 적은 문서로 질의하여야 하며, 국세청은 원칙적으로 4주 이내(기획재정부 질의·회신기간 및 보정요구 기간 불포함)에 문서로 회신합니다.

5	정기ㆍ수시 세무진단

◦국세청은 정기(연 1회) 또는 수시(법인 요청)로 중요 회계처리시 법인의 쟁점 세무문제와 기타 궁금한 사항을 함께 논의·해결하고, 내부세무통제시스템 및 협약이행 상황을 확인합니다.
- 국세청에서는 협약체결 법인별로 세무진단팀을 지정하여 협약업무를 담당하게 합니다.
- 세무진단팀은 정기 세무진단 시 법인을 방문하여 법인이 공개한 세무문제를 논의하고, 협약의 이행상황 등 다음의 사항을 확인합니다.

∙세법이 정한 절차 및 규정에 따른 성실신고 여부
∙내부세무통제시스템의 적정 운영 여부 및 개선할 사항
∙직전 세무진단 시 보완할 사항으로 통지된 사항 이행 여부
∙기타 기업의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 등

* 세무진단팀은 상기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특정거래에 대하여 샘플확인(Sample Test) 등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정기 세무진단은 연 1회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시기는 협약체결 법인의 사정을 최대한 배려하여 합리적으로 결정하되, 세무진단 기간은 법인의 규모와 세무쟁점 건수와 난이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3~10일 범위에서 실시합니다.
◦국세청과 협약체결 법인은 필요한 경우 수시 세무진단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 국세청은 과세자료 처리, 경정청구 처리, 중요회계사건* 발생, 기타 세원관리에 필요하거나 세무문제 해결을 위해 법인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수시 현장방문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중요회계사건>

∙합병·분할 등 회사의 존폐와 관련된 사항
∙회사의 조직변경, 증자ㆍ감자 등 자본거래 사항
∙협약체결 법인의 대주주 변동사항
∙국세신고방식의 변화를 가져오는 사항
∙기타 위에 준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사항

- 특히, 중요회계사건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기한까지 문서로 지방국세청 법인납세과장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기한내 미통지 시에는 협약이 파기될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협약의 효력

◦협약기간 동안 「국세기본법」 제21조에 따라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협약체결 국세에 대하여 효력이 있습니다.
- 협약개시일 전에 납세의무가 성립된 국세에 대하여는 협약의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다만, 법인이 요청하는 경우 과거 사업연도의 세무문제를 논의하고 답변할 수 있습니다.
◦만약, 협약체결 법인의 수입금액이 협약기간 중 수입금액 신청요건(3백억원 이상 1천5백억원 미만)을 초과 또는 미달하는 경우에도 이미 체결된 협약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합니다.
- 다만, 수입금액이 2천억원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에 협약은 종료합니다.

7	협약 갱신 및 파기

◦협약을 갱신하고자 하는 법인은 신청, 선정요건 심사, 협약체결 등의 과정을 모두 거쳐야 합니다.
- 다만, 협약체결 선정요건 심사 시 기존의 협약 이행내용, 경영환경, 세무신고 내용 등에 큰 변화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현장확인 절차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또는 법인 모두 협약을 파기할 수 있습니다. 협약이 파기되는 경우 협약은 파기를 통지한 날부터 효력을 상실합니다.
◦국세청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협약을 파기할 수 있습니다.

1. 고의적이고 중대한 조세포탈 행위가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을 포함
가. 조세범으로 처벌(통고, 고발 포함) 받는 경우
나. 주식 명의신탁한 사실이 확인되어 세금이 부과된 경우
2. 탈세제보자료 등의 내용이 구체적이고 신빙성이 있어 세무조사가 필요한 경우
3. 제25조의 규정에 따른 세무진단 결과 협약내용이 이행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4. 세무조사(자료처리 경정포함) 결과 신고성실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5.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협약을 파기할 필요가 있는 경우
6. 폐업 또는 합병으로 협약을 이행하기 어려운 경우
7. 수사기관 등에 회계장부가 압수·영치되어 협약을 이행하기 어려운 경우
8. 중요 회계사건을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기한까지 지방 국세청에 문서로 알리지 않는 경우
9. 기타 협약을 유지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다만, 다음의 사유는 협약의 파기 사유로 보지 않습니다.

1. 고의가 아닌 단순누락이나 착오에 의한 신고 오류가 발생하여, 수정신고 납부하거나 과세관청이 경정하는 경우
2. 상대방의 과실에 의하여 부득이하게 신고가 누락되어, 수정신고 납부하거나 과세관청이 경정하는 경우
3. 국세청 유권해석 등 답변내용에 따라 세무처리를 변경하는 경우
4. 법원의 판결확정이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처분에 따라 세무처리를 변경하는 경우
5. 법률의 제정이나 개정에 따라 세무처리를 변경하는 경우

6. 공개 또는 제시한 세무쟁점에 대해 협약체결 당사자 간의 해석이 서로 상이한 경우로 법인이 국세청의 답변과 다르게 세무처리한 경우 그 금액 등이 비교적 적거나 경미한 사안인 경우
7. 기타 제1호 내지 제6호와 유사한 사유로서 부득이하게 세무처리를 변경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국세청은 상기의 협약 파기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인에게 자료제출을 요구합니다.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법인은 7일 이내(공휴일 제외)에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해명하여야 하며, 이 기간이 경과하는 경우에는 자료제출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
- 자료를 제출받은 국세청은 제출내용에 대한 검토결과를 통지합니다.
- 자료제출이 없거나 제출한 내용의 검토결과 협약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법인에게 협약 파기를 통지하게 됩니다.
- 협약파기를 통보받은 법인은 협약 파기일 부터 3년간 협약 체결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Ⅴ	협약체결 법인에 대한 혜택

◦기업이 공개한 주요 세무쟁점에 대해 신속하게 상담·답변해 드립니다.
◦주요 세무문제가 사업연도 진행 중에 신속·정확하게 해결되어 추후 가산세나 불복비용 부담 등이 절약됩니다.
◦주요 세무문제가 모두 해소되고, 신고에 반영되는 등 성실납세가 인정될 경우, 해당 사업연도는 정기 세무조사 선정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정기 세무조사 선정대상에서 제외된 사실을 해당법인에게 문서로 통지
◦통상적인 세원관리 담당부서는 협약 세무진단팀으로 일원화됩니다.
- 협약 세무진단팀에서 과세자료 및 경정청구 처리 등 세원관리업무를 일괄하여 처리함으로써 단일화된 납세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단순 세금계산서 불부합 등 과세자료는 일부분 세무서에서 처리
◦국세청은 정기 세무진단을 통해 협약법인이 건의하는 조세관련 애로사항을 해결하여 드리고 제도 개선 시 반영합니다.
◦협약을 성실하게 이행할 경우, 「납세자의 날 표창」 시 협약법인에게 평점가점 부여 등의 우대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협약법인이 희망하는 경우 국세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협약체결 명단을 공개하여 대외 신뢰도 향상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Ⅵ

자주 묻는 질문

1	중소기업도 성실납세 협약제도를 적용 받을 수 있는지?

◦수입금액 3백억원 이상 1천5백억원 미만의 법인이 신청대상이며, ’19년 협약 시부터 신청대상을 확대 운영하고 있음(종전 1천억원 미만 → 1천5백억원 미만으로 확대)

2	협약체결 시 우대받는 법인은?

◦조사모범납세자(우대 중 법인), 납세자의 날 표창 수상 모범납세법인(1년 내), 청년창업중소기업, 벤처스타트업기업, 세금포인트 많은 법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 공익법인 등임

3	특정 세목 또는 일부 거래에 대해서만 성실납세이행협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

◦협약체결 세목은 법인에게 납세의무가 있는 모든 국세를 원칙으로 함.
- 다만, 납세자가 일부 세목에 대해서만 협약 체결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협약업무의 효율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체결이 가능하나 법인세는 반드시 대상 세목에 포함되어야 함.
◦성실납세 협약제도는 사업연도 기간 중 발생하는 모든 거래를 대상으로 하므로 일부 거래에 대해서만 적용받을 수는 없음.

4	성실납세 협약제도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내부세무통제 시스템을 추가적으로 구축하여야만 하는지?

◦내부세무통제시스템이란 납세의무 이행이 세법에 따라 적절하게 이행되는지를 가늠할 내부의 통제기준 또는 통제절차를 말하는 것으로 정형화된 모델이 있는 것은 아니며,
◦개별 법인이 업종의 특성 및 고유한 사업 환경을 고려하여 각 기업 실정에 맞게 자체적으로 구축·운영할 수 있음.
◦따라서, 신청 법인이 기존에 구축·운영하고 있는 내부회계관리제도 등 내부통제시스템이 있고 국세청에서 제시하는 원칙(참고 : 내부세무통제시스템 검토기준)이 합리적으로 고려되어 있는 경우 별도의 새로운 내부세무통제시스템을 구축할 필요는 없음.
◦내부세무통제시스템을 구비한 법인과 협약 체결함이 원칙이나, 내부세무통제시스템이 일부 미흡한 법인에 대하여도 향후 3년 내에 보완 및 개선할 것을 조건으로 협약을 체결할 수 있음.

5	협약법인이 국세청(세무진단팀)의 답변·입장에 이견이 있는 경우는?

◦법인이 공개하는 세무문제에 대하여 국세청(세무진단팀)의 답변 및 입장을 수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협약법인의 의사에 따라 세무처리 및 신고한 후 세법에서 정하는 불복과정을 거쳐 적법여부를 다툴 수 있음.
◦이 경우에는 협약내용을 위반한 것으로 보지 않으며 협약은 종전과 동일하게 유지됨.

6	협약체결 법인은 모든 세무 문제를 공개해야 하는지? 미공개 시 어떠한 불이익이 있는지?

◦성실납세 협약제도는 상호 신뢰 및 의사소통을 바탕으로 법인은 주요 세무문제를 자발적으로 공개하고 국세청은 적시에 답변·해결함으로써 납세자가 성실하게 신고하도록 지원하는 제도임.
◦세무문제 공개 여부는 법인의 자율의사에 맡기고 있으나, 만약 자진 공개에 지나치게 소극적이거나 사전에 공개하지 않은 중요한 세무쟁점이 추후 확인되는 등 협약 내용을 성실하게 준수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협약이 파기되거나 정기 세무조사 선정대상에서 제외되는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음.
◦이와는 별도로 국세청은 법인이 공개하지 않은 세무쟁점이라 하더라도 업종별 주요 쟁점사항 등 확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법인의 적절한 처리여부를 검토·확인할 수 있음.

7	국세청에 의해 협약이 파기되는 경우 세무상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것인지?

◦협약이 파기되는 경우에는 파기를 통지한 날부터 협약은 효력을 상실하며, 협약을 체결하지 않은 법인과 동일하게 취급됨.

8	국세청(세무진단팀)이 실시하는 현장출장은 또 다른 세무간섭이 아닌지?

◦성실납세 협약제도는 기업과 국세청이 상호 신뢰·협력 관계 하에서 세무문제를 함께 협의·해결해가는 제도로 세무쟁점에 관한 원활한 의사소통이 전제되어야 하므로 세무진단팀의 정기 또는 수시 현장출장이 효율적임.
◦다만, 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기 세무진단은 연 1회를 원칙으로 하며, 기간은 통상 3∼10일로 하고 방문일정도 기업과 상의하여 결정하며
- 성실성이 검증된 갱신법인 등에 대해서는 출장횟수, 성실성 검증범위를 완화하여 협약에 따른 법인부담이 최소화 되도록 운영하고 있음
◦또한, 현장출장 시 중요 사항에 대한 샘플확인 방식으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세무진단을 실시하고 있음.

9	협약체결 법인은 모두 세무조사를 면제받게 되는지?

◦협약진행 과정에서 공개·논의된 주요 세무문제가 모두 해소되고 신고에 반영되는 등 성실 납세가 인정되는 협약법인에 한하여 해당 사업연도를 정기 세무조사 선정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임.
◦따라서, 법인의 세무쟁점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대부분의 협약체결 법인은 정기 세무조사 선정대상에서 제외되는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됨.
- 다만, 협약이행이 불성실하거나 주요 세무쟁점이 해소되지 않은 경우에는 정기 세무조사 선정대상에서 제외되는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음.
◦정기 세무조사 선정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성실납세가 인정되는 협약대상 사업연도에 한하므로 협약체결 이전의 과거 사업연도는 정기 세무조사 선정대상에서 제외되는 혜택을 받지 아니함.
◦또한, 정기 세무조사 선정대상에서 제외된 경우라도 탈세제보 등 추후 명백한 조세포탈 혐의가 발견된 경우에는 해당 사항에 대한 세무조사를 받게 될 수 있음.

10	외국계 법인의 이전가격 과세문제도 협약체결을 통하여 세무신고 전에 해소가 가능한지?

◦외국계 법인의 이전가격 과세문제는 중요한 세무쟁점의 하나로서 당연히 공개·협의할 사항에 해당하므로 해당 기업은 세무진단팀에게 정상가격 산정에 필요한 관련 정보를 적극 제공하는 등 이전가격 과세문제를 사전에 해소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함.
◦세무진단팀도 협약체결 기업의 세무신고 전 과거 사업연도의 국제거래 등을 검토하여 정상가격 산정에 관한 의견을 교환하거나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 등 사전 해결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하나, 정상가격 산정 여건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세무신고 전 조기 해소가 어려운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
◦세무신고 전에 이전가격 문제가 해소되지 않은 경우에는, 법인세 신고 후 8개월 내에 신고가액의 적정 여부를 계속 논의 및 협의할 수 있으며, 신고한 국제거래가액 또는 이윤이 적정하거나 수정신고를 통해 해소된 경우(기타 주요쟁점 포함)에는 해당 사업연도는 정기 세무조사 선정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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